https://naver.me/GALxSLyH
공공운수노조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12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시기를 맞아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에 초점을 맞춰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노동자 최저생계비라는 법률적 의미를 넘어 각종 사회정책의 기준이 된 점을 간과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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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12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시기를 맞아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에 초점을 맞춰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노동자 최저생계비라는 법률적 의미를 넘어 각종 사회정책의 기준이 된 점을 간과한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