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14154?sid=110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이어 지난 17일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전에 없이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 분산된 북한인권 업무를 일관된 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는 총리가 본부장인 일본 ‘납치문제대책본부’처럼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두 골자는 북한인권 조사기록과 시민단체 지원이다. 전자는 통일부와 법무부 간 밥그릇 싸움으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하나원 탈북민 면담 조사라는 1차 역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면담 조사 자료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2차 역할을 줬고, 후자는 통일부가 민주당의 반대로 출범이 요원한 북한인권재단 업무를 가져갔다. 그래서 이관받은 면담 조사 자료로 가해자 카드를 작성하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 근거가 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보완 조사조차 할 수 없다. 한편, 북한 법령이나 조직도 등 책임규명에 필요한 자료가 가장 많은 기관은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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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이어 지난 17일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전에 없이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 분산된 북한인권 업무를 일관된 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는 총리가 본부장인 일본 ‘납치문제대책본부’처럼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두 골자는 북한인권 조사기록과 시민단체 지원이다. 전자는 통일부와 법무부 간 밥그릇 싸움으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하나원 탈북민 면담 조사라는 1차 역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면담 조사 자료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2차 역할을 줬고, 후자는 통일부가 민주당의 반대로 출범이 요원한 북한인권재단 업무를 가져갔다. 그래서 이관받은 면담 조사 자료로 가해자 카드를 작성하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 근거가 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보완 조사조차 할 수 없다. 한편, 북한 법령이나 조직도 등 책임규명에 필요한 자료가 가장 많은 기관은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