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족은 애타는데… 유사 판결문 오타까지 '복붙'한 판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02/KT37WSAPHVCPPLJI2EBXAIGZMQ/?fbclid=IwAR2s0JTgm8bNiK1GkDFavol8qX0wVXFswqNJls4CcXGrMq9JgM2RIvId97k
국군 포로 '北 자산 청구 소송', 무성의 판결문 논란
법원 판사들이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 방식으로 판결문을 쓰면서 다른 판결문에 있는 오자(誤字)까지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생겨 논란이 되고 있다. ‘뭉텅이’ 복붙으로 판결문이 너무 길어지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복붙 판결문은 판사가 불성실하게 재판을 한 결과물로 인식돼 판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02/KT37WSAPHVCPPLJI2EBXAIGZMQ/?fbclid=IwAR2s0JTgm8bNiK1GkDFavol8qX0wVXFswqNJls4CcXGrMq9JgM2RIvId97k
국군 포로 '北 자산 청구 소송', 무성의 판결문 논란
법원 판사들이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 방식으로 판결문을 쓰면서 다른 판결문에 있는 오자(誤字)까지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생겨 논란이 되고 있다. ‘뭉텅이’ 복붙으로 판결문이 너무 길어지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복붙 판결문은 판사가 불성실하게 재판을 한 결과물로 인식돼 판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